3) 필요경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(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)에 상당하는 프로마틱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제1호의 서화・골동품 외에 역사상・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・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화・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다만,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(이하 상증세법)은 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자간 거래가격(시가)이 있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평가하고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. 그런데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.

관련 법령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이거나 회화, 판화, 조각, 공예, 서예 등 미술품인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물납하는 것이 허용된다. 이천이십일년 세법 개정에 따라 물적 시설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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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의 서화・골동품 외에 역사상・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・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⇒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 서화・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(書畵)・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 조 의3 【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】 법 제155조의5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가. ○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○ 제8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】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사실관계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조각 작품(6천만원 이상)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(기타소득)에 조각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2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(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”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가.